안산시 산업지원본부 공고 제 2025–2호

2025년 안산시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 모집 공고

집중관리구역 내 소규모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하여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 안산시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사업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5.

안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안산시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 4. ~ 12.

❍ 사업예산 : 6,000백만원(부가세 별도)

- 국비 3,000(50%), 도비 1,200(20%), 시비 1,200(20%), 자부담 600(10%)

❍ 사 업 량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교체 46개소(예산범위 내)

	< 지원사업 참여사업장 선정방법 >
▸ [붙임 3]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평가표에 따른 사업장별 평가 ·서류평가 60점, 전문기관 평가 40점 및 가점(최대 10점) ▸ 사업장별 평가점수를 [붙임 3]배점표 ④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전체 순번 부여 ▸ 안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한 최종 순위 확정 ·(예산범위 내) 최종순위에 따라“지원사업 선정”/ 포기 시 차순위 선정(희망시) ▸ 기술진단 평가 반영에 따라“지원사업 신청 전 기술진단 필수, 미이행시 참여 불가”

❍ 지원내용 : 사업장별 1대 지원(방지시설 설치시 사물인터넷 포함)

-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교체)비의 90% (자부담 10% 및 VAT 별도)

- 사물인터넷(방지시설) 설치비의 90% (자부담 10% 및 VAT 별도)

※ 방지시설 설치시 사물인터넷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물인터넷만 별도 지원하지 않음

2. 지원사업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5. 4. 28.(월) 09:00 ~ 5. 7.(수) 18:00

❍ 접수방법 (문의전화 : 기술지원팀 ☎ 481-2904)

- 이메일 접수 : skyai1005@korea.kr

- 전자팩스,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기술진단 필수(결과보고서 첨부)

	2025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사전 기술진단(2차)“ 안내
○ 사업개요 ※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기술진단 필수 이행” 가. 사 업 명 : 2025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사전 기술진단(2차)” 나. 사업대상 : '25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 - 지원사업 평가 반영에 따라 “기술진단 시행 필수, 미이행시 사업참여 불가” -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공고 2025-4호로 시행한 ’25년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사전 기술진단(1차) 참여 사업자는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 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됨 [1차 기술진단 : 2025. 2. 20. ~ 4. 11.] - ‘25년 이전 기술진단 자료는 금년 지원사업 기술진단 자료로 인정되지 않음(주의) ○ 2차 기술진단 신청기한 및 방법 ※1차 기술진단 참여사업자는 제외 가. 신청기한 : 2025. 4. 15.(화) ~ 4. 17.(목) ※ 기한엄수, 경과 후 접수불가 - 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2025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의 신청서류 제출 전 “기술진단 결과보고서” 발행이 불가함, 신청기한 준수 나. 신청방법 : (문의 ☎ 481-2904, 기술지원팀 지원사업 담당) - 이메일 접수 : skyai1005@korea.kr / 방문, 우편, 전자팩스 접수불가 다. 신청서류 : PDF 파일로 제출 - [붙임 8.] 사전 기술진단 신청서 1부. - 대기배출 인허가증 사본 1부. - 자가측정기록부 사본(최근 1년 또는 2회분) 1부. 라. 사업내용 : 배출·방지시설 현장진단(노후도, 개선방향 등), 송풍기 등 성능검사(필요시) - 기술진단 비용 무료,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기업환경 기술지원 예산” 활용 마. 추진기관 : (안산시) 신청서 접수,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기술진단 시행 ○ 주의사항 가. 2025년 이전 기술진단 자료는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평가를 위한 사전 기술진단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니, 지원사업을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신청기한 내 기술진단을 재시행하여야 함.(주의)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진단기관에 제공됩니다.

3. 신청자격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안산시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에 한함),「비료관리법」제2조제3호의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중「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은 지원대상에 포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1~3종 신청 가능)

- KoDATA, NICE 기관 등 기업신용평가등급 CCC- 이상(신용평가서 필수)

-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집중관리구역), 팔곡도금산업단지 등

- 사전 기술진단을 시행한 사업장

❍ 지원제외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신규설치 및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3년 이내 자부담으로 설치한 방지시설(사물인터넷 포함)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사물인터넷 포함)

4. 지원한도

❍ 시설별 세부내역은 [별표 2]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보조금 지원한도 참조

❍ 방지시설 지원한도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6.2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 전처리시설, 방지시설(다단, 통합) 설치하는 경우, [별표 4] 환경부 질의답변 사례 참조

❍ 사물인터넷 지원한도 ※ 2021~2025년 지원시설은 금회 지원불가

구분		부착비용 (만원)	보조금 지원액 (단위 : 만원)
			계	국비	지방비
전류계*	배출시설	30	27	15	12
	방지시설	30	27	15	12
차압계(압력계)		40	36	20	16
온도계		50	45	25	20
PH계		100	90	50	40
IOT게이트웨이		160	144	80	64
VPN		40	36	20	16

* 배출시설계 사물인터넷은 금회 지원사업에서 지원하지 않음

5. 추진절차

공고 및 접수	➡	현장조사 및 보조금 심사	➡	사업승인 통보	➡
공고기간(2025.4.15.~5.7.)		(2025.5.8.~7.27.)		(2025.7.30.예정)
배출업체 → 지자체		시,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안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서류보완 및 보조금심사		지자체 → 배출업체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선금급 신청 (착공신고서 제출 후)	➡	방지시설(IoT포함) 설치	➡
선정 후 30일 내		착공 후		수시
배출업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배출업체→지자체		환경전문공사업체 →지자체		환경전문공사업체 (IoT 설치업체)
보조금 신청	➡	준공심사(현장확인)	➡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계약 후 90일 내		수시		보조금 신청 30일내
환경전문공사업체→지자체		안산시 및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지자체→환경전문공사업체

※ 현장조사 및 보조금 심사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수 있음

6.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환경부 훈령 제1667호)

❍ 「2025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7. 의무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사후관리 : 설치 후 익년부터 3년간, 자가측정(대행포함) 필수

-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시설을 설치한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 단, 양도·양수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는 보조금 반환 의무 승계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8.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 참여기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   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 (기술자문료 반영)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제4장의 규정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기술자문료 반영

❍ “2025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설계내역 등 신청서류 검토, 현장조사를 위해 산출내역서에 사업비의 5%(50만원 한도,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기준) 내 기술자문료를 포함하여 작성

- 기술자문료 산출근거 문의(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436-8144)

❏ (방지시설 신청서 등 검토) 보조금 사업 대상(중소기업 등), 방지시설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 지자체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지자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벌칙 등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허가) 불허가 될 경우   보조금 결정이 취소됨

❍ 준공 검사시 신청서(설계서,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은 관련지침 제7강.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참조

- 신청자격 등 공고에서 규정한 사항은 공고기준을 따른다.

붙임  1.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별첨 1) 지원사업 신청현황(엑셀) 및 자기평가서(엑셀, PDF)

(별첨 2) 방지시설 등 세부 산출내역서 샘플(엑셀, PDF)

2.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보조금 지원한도 1부.

3.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평가표 1부.

4. 환경부 질의답변 사례 1부.

5.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 사양서(센터검토 완료) 1부.

6. 굴뚝 설치위치 안내 1부.

7. 건축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250401) 1부.

8. 사전 기술진단 참여 사업자 모집 신청 및 결과보고 양식 1부.

9. 2025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부.

10.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안) 1부.  끝.